바다의 여인

업무상횡령죄(공금횡령)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형량 및 공소시효, 합의 얼마 전 윤석열검찰총장의 특활비가 문제가 되어 시민단체가 윤석열검찰총장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업무상 횡령죄는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 범죄인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자금관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