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봄가정법률사무소 손봉금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외도는 남의 일인 줄 알았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여자에게서 자기 장인이 네 남편 같으니 양육비를 달라. 그러면…? 드라마 속 스토리 같은 일이 실제로 부부의 일상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결혼 3년차 아내 A씨. 아직 아이가 없는 맞벌이 부부입니다.어느 날 생전에 몰랐던 여성ㄴ이 직장에 찾아와 아이 사진을 보여주며 “당신 남편 아이다. 양육비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 남편이 인정하지 않아 출생신고를 B씨 전 남편의 자녀로 신고했지만 결국 이 일로 이혼됐으니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과 함께 A씨 남편 주변인에게 폭로한다.A씨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와 남편의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 남편이 친아버지라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인지청구는 친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호소하여 유전자 검사 등을 거쳐 친자임을 인지하는 절차입니다.민법에서는 여성이 혼인 중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혼인이 성립된 날로부터 200일, 혼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친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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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의 소와는 달리 실생추정을 받는 자녀와의 혈연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실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실생부인소송은 부 또는 모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며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위 사례의 여성ㄴ 입장에서는 ㄱ씨의 남편이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ㄴ씨 또는 ㄴ씨의 전 남편은 자녀에 대해 실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실생부인심판이 확정된 후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된 자녀에 대하여 실생추정을 번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에 대하여 A씨 남편을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A씨 남편의 자녀임이 인지되면 남편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갖게 됩니다.양육비 의무는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갖게 됩니다.혼외인 인지청구소송 실생부인의 소 등 가사소송의 모든 문제는 송봉금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해주세요.아래 배너를 참고하시어 전화상담, 방문예약상담, 온라인 비공개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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