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용)는 29일 총 8조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원

2023년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경우 중기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기존 직접대출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또한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정책 고객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이번에 발표된 정책자금 중 중소기업정책자금은 23년 1월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소상공인정책자금은 23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합니다. 1.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 시장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2300억원, 성장기 6,619억원, 재도약기 2조820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공급할 예정입니다.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운전자금 60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① 창업기 : 2조2300억원,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9300억원을 지원합니다.이 중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2100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22년 2500억원’에서 ’23년 400억원’으로 1억원 확대하고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에 교육, 멘토링 등도 함께 지원합니다.또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을 공급합니다.

② 성장기:2조 820억원의 중소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출을 확대해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총 3,570억원을 공급합니다.1,000억원은 수출 10만달러 미만의 내수 중심의 수출 초심자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일정 부분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달러 이상의 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이차 보전을 통해서 2,570억원 공급합니다.이와 함께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 같은 규모 확장기에 진입한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기계 설비 도입, 공장 건축 등의 시설 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 자금을 중소 벤처 기업 진흥 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1조 1250억원, 시중 은행 대출 이차 보전을 통해서 5400억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높은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매출실적,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자산유동화방식(P-CBO)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합니다.중기진흥공단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600억원 사들여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총 1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보강한 후 유동화증권(P-CBO) 발행

③ 재도약기 : 6,619억원, 외부요인에 의한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재해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89억원 공급합니다.이 중 1,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나머지 1,089억원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한편 신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2500억원, 폐업 후 재창업 촉진을 위해 750억원, 부실기업 구조개선에 780억원을 지원합니다.<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규모>

구분지원대상 공급규모(억원) ’22년’ 23년 창업기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등 23,00022,300 성장기 신시장 진출지원자금 수출실적 보유기업 4,0003,570 신성장기반자금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등 성장기 진입기업 17,40017,250 재도약기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피해기업 2,0002,589 재도약지원자금 재창업, 사업전환 등 재도전기업 4,200,030 합계 50,60049,739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일반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에 5,000억원, 재해피해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경영안정에 1조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① 일반 소상공인 : 5,000억원,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과 최근 1년 이내 정부창업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을 마친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 등 자생력 확보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② 취약 소상공인 : 1조3000억원~1조3000억원은 장애인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재난피해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목적을 두고 지원합니다.특히 이 중 8,000억원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신설해 신용점수 744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지원되며 낮은 신용도 등 상대적으로 금융환경이 취약함을 고려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2.0%의 고정금리(5년 만기)로 운용합니다.

③ 기업가형 소상공인:1조 2,000억원의 성장기에 진입한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1조 2,000억원을 공급합니다.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규 생산 장비 등을 도입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6,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업력 3년 이상의 성장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500억원을 지원합니다.또, 스마트 기술(스마트 미러, 서빙 로봇 등)활용 기업 등 혁신 스마트화 소상공인에 1100억원을 공급합니다.동시에 유망 소상공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서 벤처 캐피털 창업 기획자 등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한 소상공인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이 매칭 대출을 지원하는 민간 업체 투자 매칭 대출을 신설하는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23년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운용 규모”

구분지원대상 공급규모(억원) ’22년’ 23년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등 50005,000 특별경영안정자금 청년, 재해피해, 저신용 등 금융취약 소상공인 25,00013,000 성장기반자금 소공인, 스마트화 추진 등 성장기 진입 소상공인 12,00012,000 합계 42,0003,000구분지원대상 공급규모(억원) ’22년’ 23년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등 50005,000 특별경영안정자금 청년, 재해피해, 저신용 등 금융취약 소상공인 25,00013,000 성장기반자금 소공인, 스마트화 추진 등 성장기 진입 소상공인 12,00012,000 합계 42,0003,0002. 2023년 중소기업정책자금 주요 변경사항① 이차보전 도입 시 중앙은행 이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기업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이 새로 도입됩니다.이차보전은 시중은행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입됐습니다.이차보전사업이 적용되는 총 대출규모는 8,0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달러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입니다.이차보전사업은 2023년 첫 시행인 만큼 1분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3월 말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② 정책 자금의 신청 절차 개편 현재 중소 기업 정책 자금의 신청 수속이 온라인 상담 예약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기업에서도 상담 신청 기회 자체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이런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달 정책 자금 상의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지만 정책 우선 순위 평가를 통해서 상의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신청 접수 절차를 개편합니다.*(기존)상담 신청(선착순)→ 상담 → 자금 신청 → 평가 → 대출 결정(개편)상담 신청(모두 접수)→ 정책 우선 순위 평가 → 상담 → 자금 신청 → 평가 → 대출 결정 매달 3주째를 다음 달의 정책 자금 상의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시한 내에 신청한 기업은 모두 받을 예정입니다.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수출 실적, 혁신성, 미래 성장성 등의 항목에서 정책 우선 순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에 정책 자금 상담 및 신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다만 재도약 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영애로기업 대상 자금은 정책우선도 평가 없이도 전수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개편된 신청접수 시스템은 2023년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서부지부,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부 등 4개 지역본부에 시범 적용하고 2분기부터는 33개 지역본부·지부에 전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3) 향후 일정23년도 중소기업 정책 자금은 내년 1월 3일부터 온라인 상담 예약 신청을 시작합니다.정책우선도 평가가 적용되는 인천, 인천 서부, 부산, 부산 동부 4개 지역본부·지부는 1월 5~6일(목, 금) 이틀간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29개 지역본부·지부는 1월 3일부터 상담신청을 합니다.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기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회원가입 및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중기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담당 직원과 상담 등 대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내년 1월 2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를 통해 자금 접수를 시작합니다.다만 2023년 신설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은 1월 중 별도 공고를 게시할 예정입니다.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계획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발전 성공파트너 www.kosmes.or.kr소상공인정책자금소상공인 정책 자금 ABOUT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자금 안내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합니다. 숏 컷 마이 페이지 회원 정보 관리와 대출 정보 조회 등 내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 대출 정보 사전 예약 확인 대출 신청 결과 증명 발급 내용 주요 서비스 바로 가기 소상공인 정책 자금으로 제공하는 자주 찾는 메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사용자 가이드 사이트의 이용 안내에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쇼트 컷으로 잘 듣는 질문, 궁금한 질문과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 중소 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357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ols.sbiz.or.kr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다운로드 등을 제공.www.mss.go.kr첨부파일(참고1) ’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요.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참고2) “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요.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2차보전 #정책우선도평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