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PK의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박지연입니다. 1> 박지연 씨 소개할게요. 항상 독백처럼 쓰는 블로그인데 누군가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때면 저는… 평일에는 경찰 조사가 많아 사무실에 앉아서 포스팅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행히 예상보다 일찍 조사가 끝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외로 ‘고소인(또는 피해자)’은 의뢰인인 경우가 많다. 제 경우에는 비율이 특이한 6:4였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고객인 비율이 높고, ‘민원준비’만 맡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실 손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상소준비’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상소를 준비한다. 이에 지난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서면 고소장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사례도 있었다. *전문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형사변호사) 전문가상담 21일차 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PK의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시작… 피고인, 그리고 단순 고발의 목적 (2) 2장은 먼저 고발의 개요를 적었습니다. 고발의 요지는 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기재하고, 대표적인 대출사기 범죄사실을 참고로 나열한 것이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인맥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의자를 언제, 어떻게 알았으며, 관련이 없는지”) 또는 피의자의 현재 위치(또는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3) 세 번째 장에는 사건의 줄거리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를 알게 된 시기와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기죄는 ‘사기행위’가 필요하므로 피의자가 어떻게 피의자를 속였는지를 반드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 예를 들어, “부동산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도박에 쓸 거라고 거짓말을 했고, 병원비를 내기 위해 썼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피의자가 합의한 날짜에 돈을 내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등 피의자에게 일어난 일을 연대순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5번 항목에는 피의자의 사기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고, 구체적인 수사 경위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사하고 혐의를 공개해야 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연락처와 이름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 장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분을 입증하는 이체내역, 사기를 입증하는 메시지내역, 피의자간 서면합의서 또는 각서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생각보다 단순해 보일 수도 있고, 더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올린 민원 양식은 정말 미니멀했고, 실제 민원을 작성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과 참고문헌을 첨부하거나, 피의자의 신원, 고소를 하게 된 경위, 수사 참고문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첨부파일이 있더라도 첨부파일의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고소장 본문에 따로 집어넣어 수사기관에 고소장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법상식)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제 블로그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제 소개글을 한번 봐주세요… blog.naver.com 고객님들이 항의를 하시면 대부분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저를 찾아오셔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블로그에 쓰는 법률글은 일반적이고 일반적인 글이며, 개별 사건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론을 내리시기 바라며, 상담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신 후 언제든지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시면 네이버 클릭! (전직)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네이버 eXpert 전문가: 검사 출신 변호사의 다년간의 수사 및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전직 검사 부자… m.expert.naver.com